[현장연결] 민주당·정부·청와대 '코로나 손실보상' 민생현안회의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마련을 위한 민생현안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조금전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<br /><br /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<br /><br />이렇게 이른 아침에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<br /><br />오늘 일기예보로는 비가 온다 이렇게 예보가 됐는데 을지로위원회에서 민생현안회의를 하니까 해가 반짝 하고 떴습니다.<br /><br />아마도 우리 사회의 을들에게 비치는 햇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진성준 을지로위원장님 또 우원식, 이학영, 박홍근 고문님들이신가요.<br /><br />전 을지로위원장님들께서 함께 다 해 주시고 또 을지로위원님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님, 임서정 일자리수석님, 인태연 자영업비서관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<br /><br />지난주에 진통 끝에 산자위 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전체회의와 본회의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마는 손실보상법이 신속한 피해지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피해를 소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앞으로 발생할 미래 손실까지도 보상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빠르고 폭넓고 두텁게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제 수립에 만전을 기해서 국회의 어려운 입법 과정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들이 동반 성장하고 상생하는 이런 방안도 이제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커지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소사업자를 강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정무위 또 과방위, 산자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.<br /><br />온라인 플랫폼 시장 활성화와 입점 업체 또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오늘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구조적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제도도 시급합니다.<br /><br />최근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한 날림공사와 다단계 불법화도급이 초래한 또 하나의 인재였습니다.<br /><br />예방 가능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<br /><br />현장 안전의 절대적 기준과 의무적 실천을 빠르게 제도화해야 하겠고요.<br /><br />안전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발주와 설계, 시공과 관리까지 안전의무책임을 관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합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[조성욱 /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입니다.<br /><br />올해 처음 개최되는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에서 정부를 대표해 발언할 수 있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바쁜 일정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윤호중 원내대표님, 진성준 을지로위원장님 그리고 전임 을지로위원장님과 고문님 각 과제별 책임 여러분님, 임서정 일자리 수석님, 자영업비서관님을 비롯한 당정청 여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는 민생 현장을 발로 뛰면서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민생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노력을 해 와서 구체적인 성과를 시현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집중 논의할 과제들 역시 민생문제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들로 조속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.<br /><br />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국민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존 경제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 국민들을 보편적인 일상을 포기하고 집안에 머물러 주셨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셨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생산, 소비, 판매의 전 과정에서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과 플랫폼 중심 거래 구조로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온라인 유통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플랫폼 중심 거래 구조에서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오늘 논의될 주제들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, 자영업자 등이 지금의 이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시장으로의 전환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플랫폼 경제서의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더 나아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무쪼록 이 자리를 빌어 당정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중요한 민생현안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끝으로 정부는 오늘 논의될 정책을 포함하여 그간 민생현안 회의에서 논의된 각종 대책들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잘 수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온도는 어떠한지를 차분히 살펴보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도 이 민생현안 회의가 당정청이 활발히 소통하고 협업하는 장으로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감나는 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장으로 중심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